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다운 받으신 영상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아동청소년 성인물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크게 처벌되진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권리자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고

선생님께서 개인회생 중이신 점,

이 영상 하나만 다운 받았던 점,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이익을 챙기지 않았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가능하시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권리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합의금 마련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합의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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