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 고소 건은 증거를 분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 및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피해아동 엄마이고요. 증거영상(홈캠)으로 강도높은 추행이 있었고 신고후1년이 지나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1년,집유2년이 나온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대학생이고요. 피해자는 만13세미만 아동입니다.
민사및 다른 형사고소를 할예정입니다.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아마 제가 국선변호인을 믿었기때문인가봅니다.
저희쪽 주장이 아무것도 첨부가안되어있고 가해자 입장으로만 쓰여진 판결이더라고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더라고요..
다른건은 피해자의 집을 촬영.대화녹음해오라는 지시를 했고 지시한 증인및 증거가 있습니다. 신고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이로인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입증이 가능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의 경우에 사건이 많다보니 개별 사건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가능하시면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소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안만을 보았을 때 강요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보다 더 분석하여야 정확한 죄명의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판결문과 자제분께서 치료를 받으신 내역 등, 그리고 추가 고소 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