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특수상해 사건, 경찰 수사와 대응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3/29)- 경찰 2명이 집으로 와서 아드님이 옥상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함- 아들은 계속 부인하고, 나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함. 정황상 총을 쏜 것 같지 않았음- 경찰은 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 하면 안된다고 타이르고 아들은 알겠다고 함-…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석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특수상해 사건, 경찰 수사와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3/29)


- 경찰 2명이 집으로 와서 아드님이 옥상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함


- 아들은 계속 부인하고, 나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함. 정황상 총을 쏜 것 같지 않았음


- 경찰은 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 하면 안된다고 타이르고 아들은 알겠다고 함


- 경찰이 밖에서 잠시 후 나를 나오라고 부름. 주변에 총알이 많아서 아드님이 총을 쏜 것 같다고 함


- 이 때 아들이 나오다가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함


-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고, 미성년자니까 봐주겠다고 함


- 나는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함. 주차갈등이 있는 옆집에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음


- 경찰이 봐줄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고, 수사해서 입건시키겠다고 함


- 나는 수사 하라고 함


(3/30)

-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이 전화 와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 어제는 무서워서 거짓말했고 총을 쏜 것이 맞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함


- 아들하고 나하고 출두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


-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경찰서로 찾아가 사정사정 했음.


- 해당 전화한 경찰은 퇴근했고, 다른 경찰이 사정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함


(3/31)

- 또다른 경찰이 xx일 통화사실을 모르고 전화와서 출두해야 한다고 함. 심의위원회 해서 훈방할 수 있는 절차로 노력한다는 식으로 말함


- 또다른 경찰이 아내에게 전화옴. 아들 문자 내용도 호의적이지 않았고, 총알이 근처로 지나간 사람에게 보상해야 할 수도 있고, 특수상해 입건된 상태이고, 검찰로 넘어가서 소년원 심판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함. 심의위원회?로 최대한 노력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함


*** 저는 경찰 출두할 때 국선변호인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내는 경찰이 봐주려는 입장이 있는데 분위기에 안맞다고 합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비비탄 총을 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에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제분께서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어서 질문자님과 함께 조사에 응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특수상해는 법정 최저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자제분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신데, 현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조력은 불가능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상담하신 후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신 후에 조사에 동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