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당시 정황과 피해 회복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에서 발견된 친구의 돈을 즉시 돌려주었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친구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친구 돈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왔었고 한 이틀정도 너가 가져간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겠다 등 설전이 좀 있었고 피곤해서 짐정리도 안했던 중에 하도 의심을 받으니 짐가방을 뒤져보았고 가방 한켠에 돈봉투가 있어서 연락을 바로 했고 다음날 이체를 해서 돈 보내달라기에 돈봉투 안의 돈을 친구에게 이체해주었는데 연락이 끊겼고 보름 뒤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몰랐고 절대 훔친적도 없는데 제 가방에서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걸까요 이상황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사 받기 전이라 조언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선생님께서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나아가 가방에서 발견된 이후에
바로 친구에게 이체하여 돌려준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가실 때는
상대방에게 이체하여 돌려 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지참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시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 조사에 혼자서 가시기 두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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