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폐지 코인 관련 게시글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상폐 당한 코인에 대해 게시글을 썼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해야될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지ㅡ 언제 해야되는지 도움 버탁드립니다.
해당 코인은 말그대로 상폐로 피해를 입었고 스캠 코인이라고 생각히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에 대해서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선생님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작성했다는 부분 등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특정 여부나
공공이 이익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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