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인쇄물, 박스테이프, 커터칼(작업도구)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착 직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아동의 보호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해당 거주자와 …
CONSULTATION CASES
공개적 모욕과 수업 방해,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강사입니다.지난주 강의 도중, 50~60대인 한 수강생으로부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수업 방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 내내 공격적인 어조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왜 책만 그대로 읽느냐", "강사가 실습을 직접 보여주든가 해라"라며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록, 학교 범죄이력 조회 가능성은?
부끄럽지만 카촬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아니지만 성인대상이었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고등학생 대상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상 학교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 조건부 기소유예기록도 조회가 될까요?학교에선 성범죄 관랸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며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학부모가 CCTV 확인을 하였으나 아이가 말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을거라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CCTV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해당 학부모가 계속해서 원에 서류 요구와 문제 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2차 가해 신고와 학폭위 대응 방법은?
허위사실로 맞학폭을 당한 중학생입니다.분명 하지않은 말들인데 신고자측에서 목격자진술을 많이 받은거같아요.( 친구들을 포섭한거같아요)저희도 증거를 찾고있는데 안한일을 신고당해서 증거를 찾으려니 쉽지않더군요.현재 학폭위 날짜는 나오지않았습니다.1.목격자확인서를 써준다는친구가 있었는데요신고자와 얘기한뒤 곤란해서 못써주겠다고했답니다.그리고 같은반친구애들한테 '…
모욕죄 누범 기간 중 고소당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저는 88년생으로 과거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교도소를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현재 출소 2년6개월정도 되었고요.아마 현재 누범기간 일거에요(마지막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4개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편의점에서 잠시 길을 비켜달라는 행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씨x, 개세x, 죽을래?' 등등 욕을 …
폭행 사건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응 방법
폭행 후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재판 당일 이후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오나요? 1년 넘게 끌고 있으니 심적으로도 지치고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정도라 너무 궁금합니다.
캠퍼스 내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이하 내용 제가 대충 적은 다음 지피티 도움을 받아 재정리하였습니다학교 캠퍼스 내 고가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도난신고 가능할까요?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4월 xx일 밤 ~ xx일 새벽 사이• 장소: 지하철 2호선 OO역 게이트 근처 ~ OO대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이동 경로)• 분실 물품: 고야드 반지갑 (약 150만 원 상당), 현금, 신분증(연락처…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 고소, 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조사 일정잡고 다시 연락한답니다.며칠전 운전중 시비가 붙어서 제가 상대운전자에게 욕을 했습니다.상대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지 않고 정차중이었고 당시 행인 2명이 50m근방에 각각 있었으나 구경도 안 하고 가던 길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선팅이 짙어서 상대 얼굴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영상에 다 나와 있…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수위와 휴대폰 반환 가능성은?
이번에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요 쳇지피티한테 초범이고,학교생활기록부 내용도 좋고,운동선수 하면서 받은 메달이랑 상 받은거랑 반성문이랑 성범죄예방 교육 듣고 소감문 다 썼다고 물어봤는데 쳇지피닌 판사 서면 승인으로 끝날거 같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성관계 영상은 1개 나오고 유포흔적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ㅠ 지금 소년부로 핸드…
정식재판회복청구 신청 후 벌금 납부 기한 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오전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지에 있어서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해 증빙 할수 있는 자료 몇가지를 첨부하여 오늘 오전에 신청 하였습니다검찰청에서 3/xx일날 카톡이 왔는데 4/xx일까지 납부 안되면 재산압류 및 지명수배 등록 된다고오늘 신청 했는데 정식재판회복 청구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4…
명예훼손 정식재판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식명령과 1심 판사 두 번의 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더욱 항소심에서 무죄 어려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판사들이 선입견이 강하고 고지식하여 결과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부정을 통한 무죄를 노리고 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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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