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수위와 휴대폰 반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이번에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요 쳇지피티한테 초범이고,학교생활기록부 내용도 좋고,운동선수 하면서 받은 메달이랑 상 받은거랑 반성문이랑 성범죄예방 교육 듣고 소감문 다 썼다고 물어봤는데 쳇지피닌 판사 서면 승인으로 끝날거 같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성관계 영상은 1개 나오고 유포흔적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ㅠ 지금 소년부로 핸드폰 반환신청도 했는데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향후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초범이시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신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셨다면
판사가 이를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아청물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반환에 대해서는 향후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선생님께 돌려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하여
몰수 조치를 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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