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누범 기간 중 고소당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88년생으로 과거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교도소를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현재 출소 2년6개월정도 되었고요.
아마 현재 누범기간 일거에요(마지막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4개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잠시 길을 비켜달라는 행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씨x, 개세x, 죽을래?' 등등 욕을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것같아요.
저는 기억이나지 않는 상황이고, 형사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부디 ai답변말고 소신것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모욕으로 전과가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여러 욕설을 하신 경우에
이러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모욕죄 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전과를 보고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구공판 등의 재판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은 낮고,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께서 누범 기간이시고 과거 모욕죄로 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벌금형의 경우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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