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 고소, 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조사 일정잡고 다시 연락한답니다.
며칠전 운전중 시비가 붙어서 제가 상대운전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지 않고 정차중이었고 당시 행인 2명이 50m근방에 각각 있었으나 구경도 안 하고 가던 길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선팅이 짙어서 상대 얼굴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구요.
이런 경우면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 특정이 안 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받을때 어필해봐도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에 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및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보고난 후에
특정성 및 공연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미리 영상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향후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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