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후 학부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며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부모가 CCTV 확인을 하였으나 아이가 말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을거라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가 계속해서 원에 서류 요구와 문제 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같은반 아이가 퇴소를 하였고 교사와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오면 학부모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 있나요?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또는 교사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적 대응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신 아동학대 사건의 처분 결과를 보신 후에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낸 상황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커서 이러한 구체적인 소문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기관이나 질문자님께서 취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무리한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일정 부분 거절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이후 처분 결과를 보신 후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