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주차 갈등 중 발생한 욕설과 가족 비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최근 이웃과의 갈등으로 모욕죄 가능성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평소 이웃 김철수(가명)와 주차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최근 육아휴직 중 집에서 취침 중이었고, 와이프에게 이웃 김철수가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제가 내려가 차를…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모욕 발언을 특정하고, 고소 실익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 주차 갈등 중 발생한 욕설과 가족 비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이웃과의 갈등으로 모욕죄 가능성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평소 이웃 김철수(가명)와 주차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중 집에서 취침 중이었고, 와이프에게 이웃 김철수가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차를 빼려 하자, 이웃 김철수가 다짜고짜 “전화 왜 안 받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와서 벨 누르면 문 열어 달라”고 말했으나, 이웃 김철수는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냐, 전화를 왜 소리로 안 하냐?”라며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차문을 열면서 “씨X, 짜증나네”라고 말하자, 이웃 김철수는 “뭐 씨X? 이개X끼, 니는 부모한테도 그러냐?” 등 욕설과 가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저도 방어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중재 시도와 추가 욕설


이웃 박영희(가명)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중재하려 나왔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이웃 김철수는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이웃 김철수의 아내도 건물로 나와, 제가 이웃 박영희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웃 김철수 아내에게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으며, 싸울 의사가 없었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증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존재


욕설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며, 사건 발생 전후 시간 포함


문의 사항


1. 이웃 김철수가 지속적으로 욕설과 가족 비하를 했습니다. 이미 싸울 의사가 없음을 표현했고, 저는 사건을 끝내려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증거만 확보하고 추후 방어용으로 갖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이웃 김철수의 아내가 제가 욕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비하 발언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주신 상황에 있어서


이웃 B가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이웃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향후 방어용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가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기 때문에


고소를 원하신다면 기간을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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