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아동청소년물 관련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단순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입니다. (당시 촉법소년) 너무 후회되고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분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년원 갈까봐 두렵습니다...
1.몇개월전 어떤 연예인을이용한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비로그인으로 단순시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될경우 단순시청한 기록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연락이가나요?
사이트 규모는 큰거같습니다 사람도 매우많을거같았습니다.
2.3개월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만약, 비로그인,단순시청으로 그사이트에서 여러군데 돌아다닌경우 아이피가 누적되어 수사가능성이생기나요?
3개월이 지난 시점 아무소식도없으면 안전한걸까요? 로그가 파기될가능성이높나요? 요즘 손도안대고 있고 너무 후회되고 제가 멍청합니다...
3.구글계정으로 들어갔고 vpn미사용시 추적가능성은 높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이트내에서는 로그인을 안했습니다. 혹시 추적가능성만 높아지지 단순시청만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연락올 가능성이생기나요?
4.만약 이 사건으로 연락이온다면 단순시청혐의로 소년부에서는 형량을 어떻게 내려주나요? 소년원가나요?
5.아이피는 매번바뀌는 걸로알고있슴니다 그이유때문인지 비로그인 단순시청은 잡기힘드나요? 반복 시청한경우 비로그인 단순시청으로 사건화가능성이있나요?
결론:3개월이지난시점 그사이트가 단속이된 경우 vpn미사용 구글계정접속 비로그인 단순,반복시청으로 수사관에 연락이올가능성이있는지 현실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다신이런 행위를 하지않을거고 소년원 갈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딥페이크구나 라고만샹각했었습니다 단순히시청도 불법이라는걸 몰랐습니다.... 제자신이 너무 멍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만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딥페이크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이를 유통 및 배포한 사람들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물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순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물의 시청을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