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질문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DHD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항고와 경찰 조사 준비
상담 내용
사건발생일 2026-03-xx 임시조치결정일 2026-03-xx
지난 2023.04.xx 부터 ADHD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상담치료중에 있는 초3(만8세) 아들을 키우는 싱글/워킹맘 입니다.
현재 1. 아동정서학대 정황으로 외부신고 (놀이터에서 1분30초가량 고성오감)
2. 아이의 거주지이탈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1. 지난 진료기록 전부 (담당 전문의 코멘트 포함)
2. 지난 상담확인서 (아이+ 부모 모두 진행함)
3. 사건당일 아이 발견지가 전혀 연고가 없지 않다는 점 (초본/학원 입관원서첨부)
4. 사건당일 타임라인 (현관문 입출입 기록으로 객관적 증빙가능)
5. 평소 아이의 생활스케쥴 등을 첨부하여 항고를 진행한 상태이고,
사건발생일 2일후인 2026.03.xx 아동이 등교길에 '절도를 강제당했다' 는 내용으로 편의점 아이스크림 절도를 자행하여 지구대에 학폭정황신고 > 거짓임이 판명나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접수번호 항고장에 첨부함)
저희 가정은 현재 '학대'가정이 아닌, 아동의 문제범주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커져나가는 중인 치료가 시급한 가정일 뿐입니다.
지나온 기간동안 아이와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사건당일도 단순 귀가를 위한 일련의 행위 +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 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며, 작성자 본인은 감정고조로 인한 상황의 악화를 피하기위하 단독귀가했습니다.
아동은 지난 04-03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마침 (30분진행/10분쉬는시간포함)
행위자인 본인은 04-09 경찰조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아동은 현재 조부모댁에 인계되어 생활중에 있고 루틴붕괴로 학교잡음이 계속되며, 아동은 자기비하에 가까운 인지왜곡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지 겁이납니다.
'학대가정'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루트이지만, 이과정속에 '학대가정이아니다'라는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로 인해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증상들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로 의심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질문 등에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