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및 학폭 절차에 대응하고, 반성문과 심리 치료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M 성희롱 사건, 학폭위와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상담 내용
미성년자(만14세)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하여 DM으로 모르는 여학생에게 성적인말과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신원 확인하고 학교로 넘긴것으로 보여지고 학폭위 진행과 경찰조서는 아직 전 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작년 비슷한경우로 학폭위 진행되었고 징계로 출석정지 1주일 받았습니다.(경찰X)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심리상담도 그 이후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감 들을 성적으로 잘못 표출이 되고 있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중이나 아직 완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미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받으셨는데 현재 추가로 관련 행위를 하셔서 신고를 받으셨다면 적어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과거에 신고를 당하신 것은 아니라 초범으로 인정되어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학교폭력 조치결정 사실을 알아서 이를 제출한다면 양형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재차 신고가 되신다면 이미 비슷한 사유로 출석정지 1주일 처분을 받으셨기에 이와 유사한 처분이나 그보다 높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와 학폭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질문자님께서 반성하는 점, 심리적인 문제로 조절이 어려웠던 점, 각종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