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손괴 재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년전 제가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변기파손 재물손괴로 인해서 2024년 3월 xx일날 우편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4일전에 술많이취해서 아파트 1층에 작은 유리창을 제가 부쉈습니다. 내일모레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유리창 비용드리고왔구요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합의서 작성했고 내일모레 경찰서가서 조사받을때 제출할거에요.
만약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술도 안마시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신 상황에서
다시 재물손괴를 하신 경우에
사실상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손괴된 유리창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점,
관리사무소 소장님과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면
기소유예가 다시 한 번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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