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당사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므로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정·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 인터넷 발급이 안 될 때 정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상담 내용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2025년 1월에 판결 결과가 나와 판결문 확인을 하고싶었는데 국선변호인도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판결서 사본제공을 신청했는데
[Web발신] 당사자인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재판당사자이므로 비실명 사본 제공 대상 아님. 재판서 정,등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청하여도 위와 같은 메세지만 보내며 판결문 발급을 거절합니다.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판결문조차 확인을 못하니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죽고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판결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신 상황이셔서
인터넷으로 사본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ykeyke36939/22421508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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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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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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