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유치원 교사입니다.
학부모로부터 원장,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았습니다.
교사는 아동의 극심한 행동에 대해 훈육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은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교사입장에서 아동이 너무 힘들게 하여 말리는 과정이였습니다. 일방적인 타격이나 폭력은 없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자료가 너무 많으면 스캔하시 힘들다고 하여 최소한의 내용만 정리하여 자료 보냈고 조사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청으로주터 검찰 일반송치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아니며 다수의 케이스중에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입니다.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의사실요지는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범죄혐의점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행동의 결과로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유치원교사로 일을 핱 수 있는지?
유치원원장/유치원자체에는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일부 혐의 인정을 하여 검찰에 보낸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처분을 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실 일은 가능하시면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셨던 것인지에 대해 직접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들으시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