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재범인 만큼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고소, 경찰 조사와 구속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출소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또 중고거래사 사기 죄를 짓게 되어 현재 경찰조사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3명. 금액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2월초에 피해자분들이 고소 접수 하셨다고 연락왔는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조사 받으러오라는 우편물 , 전화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갑자기 체포하러 오지는 않죠? 주소는 등본에 등록된 거주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경찰 , 검찰쪽에서 영장을 청구할지는 문의드려봅니다. 피해변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사건도 피해자가 13명이고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에 있어서 다소 지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 담당자가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선생님을 체포하러 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께서 조사에 계속 나가지 않으신다면
경찰서에서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향후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 두 번을 받으신 상황에서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보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향후 영장이 청구되면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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