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와의 축구 중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아이가 친구 김OO(가명)랑 학교주변공원(아이들이 축구하는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동하다가 친구 박OO(가명)랑 친구 이OO(가명)를 만나서 인사만하고 헤어진뒤 다른곳에 이동했다가 8시쯤 공원에서 친구 박OO,C,D를 만나 축구를 하다가 친구 김OO가 친구 박OO를 안고 초크…

상대 부모님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친구와의 축구 중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아이가 친구 김OO(가명)랑 학교주변공원(아이들이 축구하는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동하다가 친구 박OO(가명)랑 친구 이OO(가명)를 만나서 인사만하고 헤어진뒤 다른곳에 이동했다가 8시쯤 공원에서 친구 박OO,C,D를 만나 축구를 하다가 친구 김OO가 친구 박OO를 안고 초크하는걸 봤고 장난치는줄 알고 "해봐해봐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후 기절을 해서 꼴대에 부딪혀서 친구 박OO가 코피가 났고 눈이 붓고 울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와서 친구 박OO할아버지랑 병원에 갔다고합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부모님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제가 가려고하는데 안와도 된다고 하였으나 공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아이에게 니가 신고한 것 맞는지 확인했고 제가 병원에 간 아이는 괜찮냐고 물으니 경찰이 가있다고 들었고, 데려가도 된다고하여 집으로 오는중에 학폭은 아니고 아이는 괜찮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등교는 계속했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병문안 갈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중환자실에 있어서 못간다고 했고 이후에 학교담임선생님 통해 문의를 해보니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통해 친구 박OO부모님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자제분께서 과실치상 등에 대한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사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대방 학생이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때에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부모님께 진정성있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하여 치료비 등의 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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