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인에 개인정보 작성,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최근에 저도 모르게 실수로 불법물을 시청하여서 너무 불안해서 지식인에 "불법물을 자주 시청했는데 혹시 처벌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촉법소년임을 밝히려고 나이와 생일을 지식인에다가 썻는데 혹시 이게 수사단서가되어서 집에 연락이올까요?
제가쓴글은 사이트이름,구체적인날짜(물증,단서)가포함되지않았고 단순히 나이와 생일을 쓴것만으로도 단서가되나요?
결론:지식인에 나이,생일을 쓴거는단순히 개인정보이지 불법물을 봤다는단서,물증이없으면 나이,생일 를 써도 괞찮나요?
현재매우반성하고있으며 다시는절대로 근처에라고 가지않을것입니다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식인에 저러한 글을 작성하신 것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지식인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시청했다고 하는 진술만으로 범죄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