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효력은?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최근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현재 기억은 일부 흐릿하지만, 당시 가해자는 “한 번 해보고 싶다”, “조금만 하자”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던거 같고요…
CONSULTATION CASES
SNS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성인 영상 구매 시 법적 문제는?
트위터라는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는 계정을 발견하여 따로 1대1에서 비밀계정으로 가면 성적인 영상이 있다고하여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주고 등급 업을 하기위해 추가로 여러차례로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후 sns에서 차단당하고 라인으로 따로 물어봐도 답장이 없어서 sns계좌를 2개 더 파서 다시 물어봤지만 또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나이는 안물어보고 …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식당 알바중인데 일한지 2주도 언됐습니다사장은 남자 60후반 결혼 안하고 애도 없다합니다첫날부터 귀엽다 지 자식같다면서 볼꼬집고 귀 꼬집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시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랑 키스는 했냐 잠은 같이 잤냐 너는 어떤남자랑 해도 속궁합 잘맞을 스타일이다 이런말을 아무렇자 않게 내뱉고 어제눈 가슴쪽에 있는 제 단추를 직접 잠…
사기 혐의 재판 중 선고기일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xx일 선고기일였는데 출석못했다고 당일 서기관에 연락드림 3월xx일 두번째 기일인데 . 몸이안좋아서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신청했는데 불허되다고 전화옴그래서 총2번 불출석했어요 ... 네이버보니 3번까지 기일잡힌다고하던데요..이번에 다시기일 잡아주심 자진 출석하겠다고하면 다시기일 잡아주실까요??자진출석서는 ... 자진출석한다는 의견서내야하나요??1억4천사기로 불구속 …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해자를 23년도 학폭으로 정학 (6호) 처리를 받게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못들었죠사실상 그땐 신분이 학생인지라 며칠 쉬는거나 다름없었죠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보입니다고등학생 인생을 망친 가해자가 잘 산다는게 너무 열받습니다당시 전 소아암 뇌종양 환자였으며 치료 직 후 회복기였고 가해자 밑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러 이러한 것에 걸렸다며 상…
업무 중 동료가 밀어 넣은 물건 운반대에 부딪혔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쿠팡 퀵플랙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배송 물품이 로테이너(RT)에 오면 자가 있는곳에 끌고가서 정리를 합니다.제가 배송하는구역이 넗다보니 한구격에 2명으로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다른사람이랑 하는데 그사람은 차량 주차한곳이 바로 옆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서 빈 RT에 본인물건 싣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던중 물건 싣은 RT가와서 정리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이 본인 빈 RT…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폭행 및 물건 분실,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처음 보는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좋게 하려 했지만 그 친구가 계속 화를 내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싸우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 했지만 그 친구는 제가 처음부터 그냥 뭣같았다고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더군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무슨 오해를 혼자 하고 있더군요. 지금 오해가 있었던 3자의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는 가해 학생…
자전거 절도 피해 후 파손된 경우,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자전거 절도를 당했다가 찾게 되었는데 안그래도 뒷브레이크 상태가 안좋았는데 누가 훔쳐가고 막탔는지 뒷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나고 상태도 안좋아졌더라고요 자전거 정가가 100만원이 넘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구공판 진행 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조정 신청 및 대응 방법
형사조정신청해도되나요 금액차이가크면..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혐의, 상대방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은?
신랑이 음주를하고신호를받고 있던차를 살짝쿵박고 술이취해 박은줄 인지못하고가다 신고를해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면허취소 음주뺑소니적용이 되었습니다상대차량은 파손없고 블랙박스 확인하니살짝 쿵정도이고 상대차량엔 어른2명애들2명4명이 타고있었습니다.현재 음주로 보험적용이 되지안아 저희쪽 보험사가 일단1000만원입금하라고 해서 300백 차고치는데 사용했다하고 700만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및 합의 불발, 구속 위기 시 대응 방법과 재판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하여 사고를냈습니다.큰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저는20년전에2번음주경력이있습니다.단순음주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로 버스뒤를박았습니다.제차는폐차할정도로망가졌고 저도다쳤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고를내고서 그냥도망가버렸어요 차는그대로두구요~하지만얼마안지나서 경찰한테잡혔고 그자리에서 음주측정을했습니다.수치는0.2이…
아파트 관리 앱 내 공개적인 모욕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앱, OO앱에서 가해자가 ~암걸리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본인이 제목에 대해 불편하다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자,암환자세요?지능이 낮은거 아니냐?가해자가 두차례 대댓글을 게시함.해당앱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타주민 대부분이 가입해있고, 실명의 가운데 글자만 *처리 / 거주하는 동이 아이디로 사용되어 본인의 지인들은 댓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수있고 이미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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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