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기일 변경 여부가 결정되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가급적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혐의 재판 중 선고기일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월xx일 선고기일였는데 출석못했다고 당일 서기관에 연락드림 3월xx일 두번째 기일인데 . 몸이안좋아서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신청했는데 불허되다고 전화옴
그래서 총2번 불출석했어요 ... 네이버보니 3번까지 기일잡힌다고하던데요..이번에 다시기일 잡아주심 자진 출석하겠다고하면 다시기일 잡아주실까요??
자진출석서는 ... 자진출석한다는 의견서내야하나요??
1억4천사기로 불구속 재판중이예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일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변경 요청을 해보실 수 있지만
동일한 사유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있으신 상황이시면
기일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이번에 진단서 제출하신 부분 외의 다른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하여주지 않으면
가능하시면 선고기일 당일에 출석을 하시는게 좋으시고
특히 검사 구형이 징역형인 경우에는
당일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변 정리를 하신 후 선고기일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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