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혐의, 상대방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신랑이 음주를하고신호를받고 있던차를 살짝쿵박고 술이취해 박은줄 인지못하고가다 신고를해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면허취소 음주뺑소니적용이 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파손없고 블랙박스 확인하니살짝 쿵정도이고 상대차량엔 어른2명애들2명4명이 타고있었습니다.
현재 음주로 보험적용이 되지안아 저희쪽 보험사가 일단1000만원입금하라고 해서 300백 차고치는데 사용했다하고 700만원은 통원치료를 2달간4인가족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다 사용을 했다고 다시 1000만원을 우리쪽 보험사가 보내달라고 하네요 상대차량 통원치료를 계속받으면 돈을 또 보내줘야한다고요 상대차량에 4인가족들이 합의를 보지 안으려 합니다 이런 상항엔 어찌되는건가요?
계속 재판때까지 치료비를 보험사에게 보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남편분께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보험사 측과 합의를 통하여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속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선생님게서 일부분 부담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남편분께서 고소 당하신 혐의 그대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께서 기존에 전과가 없으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과가 있고 여러 혐의가 있는 상황이셔서 실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형사 공탁 등의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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