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범죄 성립이 어렵고, 영상 수령 전이라면 사건화 가능성도 낮으니 향후 유사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성인 영상 구매 시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트위터라는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는 계정을 발견하여 따로 1대1에서 비밀계정으로 가면 성적인 영상이 있다고하여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주고 등급 업을 하기위해 추가로 여러차례로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후 sns에서 차단당하고 라인으로 따로 물어봐도 답장이 없어서 sns계좌를 2개 더 파서 다시 물어봤지만 또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나이는 안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나요? 그쪽은 제 이름만 아는 상태인데 고소가 될까요? 현재 상황은 모든 곳이 연락두절이라 라인과 x도 삭제하고 차단해놨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아청법 상의 아청물 구입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음란물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만 지급하신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관련 영상을 받으신 상황도 아니셔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연락을 반복하시다가 아청물 등을 소지하시게 되시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