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효력은?
상담 내용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최근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기억은 일부 흐릿하지만, 당시 가해자는 “한 번 해보고 싶다”, “조금만 하자”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던거 같고요
저는 이에 대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너무 큰 고통으로인해 거부를 했으나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관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욕설 및 감정적 압박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는 등 외형 거절 시 화를 내는 태도 등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상대가 강약약강 성향으로 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스라이팅)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제당시 네이버 지식인에 해당 관계에서의 문제 상황(상대의 태도 변화, 통제, 심리적 고통 등)을 직접 작성한 글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포렌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정도의 입증이 가능 할까요…
꼭 당시 상황이 명확히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일부분 증거가 나온다면 상대방의 혐의 사실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외에도 질문자님의 일관성 있는 진술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작성한 글 등을 제출하신다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