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형사공탁 등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및 합의 불발, 구속 위기 시 대응 방법과 재판 절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하여 사고를냈습니다.큰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저는20년전에2번음주경력이있습니다.단순음주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로 버스뒤를박았습니다.제차는폐차할정도로망가졌고 저도다쳤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고를내고서 그냥도망가버렸어요 차는그대로두구요~하지만얼마안지나서 경찰한테잡혔고 그자리에서 음주측정을했습니다.수치는0.2이상나왔어요 버스에는 승객은없었고 기사님만있다는걸 담당형사님한테들었습니다.저는 솔직히 기억이잘안납니다ㅜㅜ형사조사는받았고 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안해준답니다 그리고3월xx일에 검찰로송치 되었다고해요 합의가안되면 구속될거라고 주위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그래서 형량이라도좀낮쳐보려고 탄원서하고 반성문을 제출할라고하는데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그리고 언제쯤 재판날짜가잡힐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황에서
0.2이상의 높은 수치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셨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직접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실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 날짜의 경우는
만약 검사가 선생님을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될 경우는
선생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사건이 심각하다고 보아 검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는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기일이 잡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검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한 이후 3개월 안팎에서 재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도 하여주지 않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셔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 및 형사공탁 진행 등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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