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폭행 및 물건 분실,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처음 보는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를 좋게 하려 했지만 그 친구가 계속 화를 내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싸우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 했지만 그 친구는 제가 처음부터 그냥 뭣같았다고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더군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무슨 오해를 혼자 하고 있더군요. 지금 오해가 있었던 3자의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는 가해 학생이랑 안 친하다고 합니다. 계속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자 말이 안 통한다면서 몸을 때리며 목을 졸랐습니다. 또 컴플랙스로 끼고 있던 교정기 같은 물건을 뻇어서 던졌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학교 남은 시간동안 모의고사 보는 날이였는데 시험도 못 보고 하루종일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만 무서워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4시에 신고를 해 사건 접수가 된 후에 5시에 교실로 돌아가던 중 그 친구가 선생님이랑 복도를 걷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절 보자마자 쌤이 옆에 있는데도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급하게 반으로 숨었습니다. 그 친구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때고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해서 종례때 부터 집 가는 도중까지 계속 볼펜을 주머니에 들고 집에서도 방 문앞에서 앉아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는 길까지 계속 무섭더군요. 담당관님이 학교에 와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 떨어서 담당관님이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학교도 못 나갈 것 같구요. 신고는 했지만 7일 후에 학교에 온다는데 처벌 수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신고를 하던가 할 일이 있을까요? 어느정도인지 예상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의 목 등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 등을 하며 달려드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학교폭력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상대방이 목을 조르는 부분에 대한 CCTV 영상 등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CCTV가 있는지를 여쭤보시거나
혹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셔서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을 조른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 수위는 적어도 3호 처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