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고소보다는 향후 추가적인 행위가 반복될 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 동료가 밀어 넣은 물건 운반대에 부딪혔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쿠팡 퀵플랙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송 물품이 로테이너(RT)에 오면 자가 있는곳에 끌고가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배송하는구역이 넗다보니 한구격에 2명으로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이랑 하는데 그사람은 차량 주차한곳이 바로 옆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서 빈 RT에 본인물건 싣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던중 물건 싣은 RT가와서 정리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이 본인 빈 RT를 끌고와서는 RT를 논다고 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구지 제쪽으로 가지고온RT를 밀어넣으면서 저를 쳤습니다. 택배업 하시는분들은 RT의 위험성을 아실겁니다 RT끌다가 발이 살짝만 걸려도 엄청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다행이 다치진 않았지만 RT로 친부분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고소 생각중인데 성립이 될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상대방이 일을 하던 중 과실로 밀었던 부분이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한다면
그 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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