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종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 피해와 성범죄 합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시절 그루밍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직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했고 가해자와는 성인 때 만났습니다 상간소가 오면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를 하나로 엮어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난것도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랑 같이 엮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때 돈을 받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처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시기일 때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미수나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고소 하시기 위해서는 성행위 대가로 저러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인이 되셨을 때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신 사실관계에 따라서 일정 부분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실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