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후 추가적인 모욕 행위가 있을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내 모욕적인 댓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새롭게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서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닉네임을 언급한 대댓글로 음침하다, 병신같이 개병신똥글 쓴다,개븅신 엄뒤고아련인가, 개ㅈ똥글 등등의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까요?
고소하고싶다면, 지금이라도 제 개인정보를 나타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름,사는곳,전화번호 등을 게시글로 작성하거나 저를 욕한 상대에게 댓글로 고지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에 대하여 특정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카페 등에서 닉네임만 알 수 있고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선생님의 성함이나 사는 곳 등의 구체적 정보를 나타내신 후
이후에도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다면
이 댓글 등을 캡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 더 이상의 게시글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대방이 적었던 댓글들을 토대로 하여서
네이버 카페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특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특정성 문제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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