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으나, 경제적 상황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절도 초범, 약식기소 가능성과 벌금형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제가 본의아니게 요번 2026년 3월 xx일 월요일 오전에 아파트에서 타인의 자전거(시건장치안되있는)를
훔치게되어
3월 xx일 경찰이 찻아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3월 xx일 오전에 카톡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전거가 100만원대라고 들었는데.....
약식재판으로 될까요? 자전거는 경찰관이 회수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전거는 멀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재정이 가난한 상태라...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벌금통지를 받는 기간은 어느정도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절도죄 등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가정형편에 대한 자료나 기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향후 검찰이 약식기소하여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불복하시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선생님께서 형사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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