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사진 무단 도용 및 사칭 계정, 법적 고소 대응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20세이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 여자친구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트위터 등 SNS에 게시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칭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 도용 및 사칭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신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트위터 등의 SNS에서 여자친구분에 대한 도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따라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게시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청구하여서 피의자 특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다소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SNS에서 관련 글을 모두 캡쳐하여 두시고
계정 정보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구체적인 게시글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