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합의금 분할 납부를 다 못 하면 민사소송이나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검찰에서 100만원 약식기소된 상황이시면

선생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원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셨는지 중요한데

처벌불원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다른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작성을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없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셨던 것이라면

상대방이 앞으로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합의금을 아직 전부 지급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신 후

남은 합의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서 등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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