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채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너는 지금부터 내 변호사고
내가 지금 통신물매체음란물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
사건 개요는 오버워치 라는 게임 내 채팅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계집년아 닥치고 게임해라 보지를 찢어서 광화문에 걸어벌라
라는 구절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수사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성적만족이나 그런게 아니라 화가나서 욕한거라 했는데
이게 송치가 되나요? 그리고 검찰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걸로 처벌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 고소를 당하셔서
검찰 송치되신 상황이시면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셔서 무죄 주장을 하시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감형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선생님께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고소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