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폭행 피해, 형사조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호대기중 오토바이에 앉아있는채로 멱살을 잡혀 가해자에게 이거 운전중 문제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이게 무슨 멱살이냐며 재연하며 위협 경찰에 신고한것을 알고 또 다시 멱살잡이 총 3회 멱살을 잡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상대 가해자는 제가 욕설을 했고 명예회손 해서 신고를 할거며 허위진술 멱살잡은적 없으며 단 어깨위에 손을 얹었다고 인정그로인해 저는 배달 알바…
CONSULTATION CASES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자 검거 후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골목길 일방통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경찰신고했고 경찰서 사건 접수는 아직입니다.도주한 차량을 검거시 병원비와 합의금 위자료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들어 한방병원에 간다던지요.차로 치고 정지했다가 도망간 게 너무 괘씸합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데,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속도로 주행중 보복운전 신고 당했습니다1차로 정속주행 하던차 뒤에 붙여서 주행 중2차선에서추월하려하니 속도를 더 내어서4차선에서 변경 후 1차로에서브레이크 1회 밟았습니다당시 뒤차로 제 뒤에 바짝 붙어 주행중이었으며그뒤로 쌍라이트와 경찰신고후 접수 당했습니다형사입건 후 검찰 수사중입니다아직 검찰측에서 연락은 없는데감형이나 벌금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 검찰 송치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제 범죄자가 잡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술자리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 고소, 폭행 사건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술 먹으면서 친구 지인 여성분한테 남자랑 같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길래 둘이 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저를 폭행을 했고요 근데 그쪽에서 성희롱 모욕죄로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폭행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쪽은 성희롱으로 신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저 발…
아동학대 허위 신고 방어와 법적 대응 방법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임시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아이들과 완벽히 격리되어 면접교섭 1회를 제외한 단 한 차례도 대면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한 이 3개월의 공백 기간을 이용해, 9세 첫째 아이를 집중적으로 세뇌하여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OO경찰서 소환 통지 및…
미국 유학 중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부산소재 유학원을 소개 받아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였는데 한국인 유학원장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녹음있음) 및 약속과 다른 열악한 환경등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아이를 귀국시킨 상태 입니다.국내에 있는 학원과 미국에 있는 유학원장 및 그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통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
학교에서 에어팟 도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만원 중반대에 사고 1년 좀 넘게 쓴 에어팟을 도난 당했습니다저 하나만이 아닌 같은 반에 저포함 총 3명이 같은날 동시에 잃어버렸고요최근에 에어팟을 잃어버린친구들이 급증했고 반은 달라도 같은날에 잃어버린 친구들이 꽤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잃어버린건 체육수업 시간이라 반이 비었던 3교시 11시~12시사이 입니다에어팟 분실을 알아차린건 점심시간이였고 알아차리자 마자 …
SNS에서의 사진 도용과 학폭위 개최 가능성은?
중3 입니다친구가 전해줘 알게되었어요제 인스타에 있는 얼굴 사진을 캡쳐해 모르는친구가 자신의 비공개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라구요재거 팔로워를 거니 인스타에 “얘 무슨깡이지” 라며 또 다시 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스토리에 올렸어요모든내용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조롱목적인건 알지만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법적으 로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학폭위를 갈 수 있을지…
공무원 임용 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이 될까요?
2021~2022년 경에 청소년 시절에 폭행종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나이는 만17~18세 였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특수폭행과 관련된거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때 청소년 시절 기소유예 기록과 수사경력이 조회 될지와 수사경력 보존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불이익이 있더라도 최소 몇년후부터 임용시 불이익이 사라질까요?
성인이 된 후 학교폭력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본인은 현재 23살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과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으며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적응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었습니다.물론 가해자와 가해학생들 증거 자료 (가해 학생들 저격글 내용 / 피해 학생 모욕 내용 / 주변인 진술서 / 자퇴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대화방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내용 / 다른 피해 학생 내용 / 해당…
디시인사이드에서 교사 언급, 비방과 신고 가능성은?
OO고등학교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을 초성으로 언급하여 미성년자 또는 졸업생들이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교사가 24년 부임 후 디시인사이드에 언급을 하여 희롱과 비방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해당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 입니다. 본인 삭제 건도 있고 해당 갤러리 관리자가 지운 것도 있지만 당시 교사가 충격으로 인해 캡처본은 따지 않은 상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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