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여부를 확인하고 폭행 사건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 고소, 폭행 사건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술 먹으면서 친구 지인 여성분한테 남자랑 같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길래 둘이 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저를 폭행을 했고요 근데 그쪽에서 성희롱 모욕죄로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폭행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쪽은 성희롱으로 신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저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성희롱 발언이 맞고 잘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일단 초범이긴한데 술 먹고 생각없이 말한부분이여서 경찰서에서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셔서 혹시나 물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해당 발언을 하셨을 때
상대방 외의 다른 사람도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하셨다면
둘이 했나,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고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셨으니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쌍방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