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참작 사유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데,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고속도로 주행중 보복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하던차 뒤에 붙여서 주행 중
2차선에서추월하려하니 속도를 더 내어서
4차선에서 변경 후 1차로에서
브레이크 1회 밟았습니다
당시 뒤차로 제 뒤에 바짝 붙어 주행중이었으며
그뒤로 쌍라이트와 경찰신고후 접수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후 검찰 수사중입니다
아직 검찰측에서 연락은 없는데
감형이나 벌금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신 상황이시면
관련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참작할만한 정확이 있는지 분석한 후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을 직접 하셔도 되시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출하게 되시면
사건에서 법리적인 쟁점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고
보다 풍부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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