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게시판 폐쇄보다는 주기적인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교사 언급, 비방과 신고 가능성은?
상담 내용
OO고등학교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을 초성으로 언급하여 미성년자 또는 졸업생들이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교사가 24년 부임 후 디시인사이드에 언급을 하여 희롱과 비방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해당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 입니다. 본인 삭제 건도 있고 해당 갤러리 관리자가 지운 것도 있지만 당시 교사가 충격으로 인해 캡처본은 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욕설은 없지만 해당 여교사는 언급만 되어도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언급에 대해 단순 비방이나 관심을 억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욕설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또는 해당 갤러리 폐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하여 특정 갤러리에서 희롱과 비방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구체적은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캡쳐하셔서 증거로 확보하신 후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갤러리 폐쇄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진 측에 요청을 하여 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갤러리가 폐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게시글에 대한 주기적 삭제 요청 등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