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조사, 수사 기간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조사 진행 중이시면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부분이 많아서

수사가 오래 걸려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선생님 사건을 조사 중으로 보이고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면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한 처분을 받고나서 종결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시고

만약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양형 자료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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