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 온라인 저격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온라인 저격글, 어떻게 대응하고 고소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부터 제 동생이랑 동갑인 애들 몇명, 제 동생 선배들 몇명이 꼽주고 그랫어요 그럴때마다 쌤들한테 말했는데 계속 묻혀요 별 도움도 안되고 계속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년도에 더 심해졌어요 작년에 저랑 동급생도 제 동생을 꼽줘서 제가 쌤들한테 말햇더니 이걸론 아직 학폭으론 부족하다고 꼽줄때마다 쌤들한테 말하고 쌓이다보면 학폭으로 될거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디씨에 제동생 저격글도 올라왔어요 이거 경찰서에 말하고 아이피 딸 수 있어요? 만약에 저격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면 학폭으로 간주돼요? 급해요 제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들이 동생분에 대해서 폭언 등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녹음을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경우에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동생분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동생분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디씨에 동생분 저격글을 올렸다면
이 내용도 캡쳐하셔서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격글에 대해서 경찰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서 명예훼손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보면
디씨 게시판 운영진 등을 통하여
글쓴 사람의 인적사항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생분께서 그 동안의 괴롭힘 상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학교폭력으록 신고를 넣으시고,
동시에 디씨에 올라온 저격글과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생분과 선생님 모두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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