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 후,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내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고소를 처음해보는 상황이구요
우선 게임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제가 아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욕을하고 다녔다고 쌀스펙 이라면서 흉을 보고다녔다면서 불특정 레기온사람들에게 귓속말로 보내는걸 전부 캡쳐해서 받아놨구요
제가 하지말라고 경고도 했었음에도 무시하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거에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과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에서 저러한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신상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게 필요합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캡쳐한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고소 대리의 경우에 수임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판에서 안내해 드리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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