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500만 원 선에서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조정,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얼마전에 같은 빌라 입주민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합의 어느정도 하는게 낫나요.
현실적으로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
초범일 것 같고 술 마시고 홧김에 했다는데 지난 2년 가까이 거주 기간동안 자질구레한 사건들 때문에 워낙 심적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문 열리는 소리나면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형사조정도 비대면 요청 할 생각입니다.
100, 200만원은 합의 안 볼 생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조정에서 합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실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가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으실텐데,
그 동안 상대방 때문에 선생님께서 고생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50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액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시면 좋겠고
앞으로 상대방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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