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상습적인 현금 절도, 증거 확보 방법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 법률사무소…

제가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기간은 올해부터 총 200-300만원대 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달만 확실하게 없어진 돈만 200만원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용 하신 줄 알고 상관 없어서 그…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상습적인 현금 절도, 증거 확보 방법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기간은 올해부터 총 200-300만원대 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달만 확실하게 없어진 돈만 200만원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용 하신 줄 알고 상관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넘겼는데 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동안 부모님이 사용하신게 아니란 걸 알게됐습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알바 도착해서 금액을 세어두고 가지런히 놔뒀었는데 퇴근하기전에 확인하니 봉투 안의 지폐가 구겨져있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금액도 달랐구요.

탈의실이라 안에 씨시티비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캐비닛 안에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두고 범인이 제 캐비닛을 열어 가방을 뒤지는 영상을 확보하면 그 전에 훔쳐간 것도 범죄 인정 되나요? 그동안 훔쳐간 범죄까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캐비닛이라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헷갈릴 일이 없고 가방 가장 깊숙이 놔두기 때문에 만약 헷갈려서 캐비닛을 열었다고 해도 가방을 뒤지지 않는 한 제가 돈을 들고다닌다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여러번 상습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절도 했다는 점에서 계획성, 고의성도 확실히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몇년 간 알바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버리거나 절도 당해본적이 없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럽고 치가 떨립니다. 합의의사는 없구요. 증거 잡히는대로 복도 씨씨티비도 확보 한 다음 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위염, 위경련 증상도 겪고 있는데 정신과 진료, 내과 진료 기록 첨부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특정인이 선생님의 현금 300만원 정도를


절도를 한 것으로 보시는 상황이시면


특정인의 출입 시기가 담긴 CCTV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상습절도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절도로만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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