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 당하신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하는데,

초범이신 점, 피해자와 합의하신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시는 점 등을 모두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고,

아울러 기타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부양하셔야 하는 가족의 존재 등

가능하신 모든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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