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교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검찰 송치 후 진행 절차와 추가 비행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소년사건 절차와 진행 기간, 그리고 처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6월 초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건이 끝났다면 따로 결과 통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의 연락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사건은 원래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폭행 초범이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어떤 수준의 보호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건 접수 이후에 가출이나 음주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런 사정들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 9월쯤 송치가 되었다면
보통 종결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측에 연락이 갑니다.
선생님께서 보호소년(비행 행위자) 측에 해당하신다면
종결이 되는 경우 따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검찰 및 재판부의 상황에 의하여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검찰측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진행상황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가정법원 등으로 소년부 송치를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심리 기일을 잡아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통은 주소지에 우편으로 문서가 송달됩니다.
그 전에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간혹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에서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심리를 개시한 이후에 처분을 내리고 종결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화를 중심으로 보는데,
접수 이후에 가출, 음주 등으로 추가 신고된 건이 있다면
교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심리가 개시되기 직전이라면
반성문 및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보호소년의 성실한 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초범이고 촉법소년인 경우에 낮은 수위의 처분이 예상되나,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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