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검사 구형 2년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친구가 음주운전이라는 사고를 쳐서 글을 남깁니다 얘가 일단 대부업법 위반으로 1년8개월을 실형을 살고 그리고 추징금 1억800을 받고 출소를 작년 2월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음주운전이 걸려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검사 구형 2년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초범이긴 한데 검사 공소장에 누범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던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형자료 할만한것도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추징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납부를 성실히 했다면 몰라 추징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께서 이미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 후,
음주운전으로 검사 구형 2년이라면
최대한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 첨부는 필수적이고
기타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현재 친구분께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셔서
의견서 제출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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