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몇일 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경찰관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님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어제 받고 왔구요.
기본 업무는 부동산임장조사고 임장조사중 서류회수라는 명목으로 3번 진행하게되었고 밀봉 된 상태라 그게 현금인지 인지를 못하였었습니다.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약 이십몇일간 일하면서 매일매일 영수증 경비처리된 약 40만원 입니다.
피해금액 확인된 1건은 5천만원 다른 두건은 아직 신고가 안들어간건지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사후엔 형사님이 검찰송치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피해자분과의 합의 의향 있냐고 물어보셔서 있다고 전달드렸고 자녀분과 어제 첫 통화를 하였으나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아직 조사받지 않은 2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검찰송치 된 사건의 앞으로 진행과정과 기간정도.
다른 두건도 한 1명의 검사님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하며 형편상 사선변호사님을 못써 어느시점에 국선변호사분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변호사님 없이 제가 해야 할 부분이 어떻한것이 있는지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으나 건강등으로 집에 돈벌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회사일도 해야하여 많이 막막하고 깜깜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앞으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혐의 사실이 인지되지 아니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수사관에게 배당될 가능성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수사관이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송치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보통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선생님의 사건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로 조사가 진행될 건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임료의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술을 파악해서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시고
경제적 상황 및 가족관계 등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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