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범인 검거와 피해 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3월xx일 OO경찰서에서 진정서 접수 후 계좌추적 하여 계좌주 주소지가 주소지가 성남으로 파악되어 관할 OO경찰서로 이송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건번호 조회도 안돼는데 범인 잡힐 수 있을까요?
피해금액 960만원도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욱 더 자세한 조언이 가능하나
일단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계좌번호로만 특정하여 진행 중이시고
3월 3일에 접수를 하셨다면,
향후 성남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특정되고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편취금액이 960만원인 상황이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변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실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등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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