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내 특정인 조롱글, 실명 언급이 없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익명게시판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유튜브채널에서 유소년축구 오디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채널에대한 비판이 많길래 그채널에관해 옹호글을 썻지만 문제는 심사에 참석한 어떤감독을 조롱하는글이 있습니다.심사에 참석한 감독은 20명입니다누구라고 특정하진않았지만 댓글에는 누구라고 사람들이 연상을했고 댓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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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이륜차를 충격한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주차된 이륜차를 주행중인 자동차가 충격하여 전복되었는데요. 사고 후에 훑어보니 큰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이륜차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리를 해야할것같아 상대차주에게 연락하니 민사소송 하라고하네요. 이륜차이다보니 자차보험이 안되서 제가 해결해야할것같은데 수리비가 소액이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빋아야할지 제가 홀로 소송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합…
동업자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을 횡령당하고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도와주신 약 1억 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처음에는 가게 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구가 잠적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나 서류없이 아버지 병원비를 이유로 여러 차례로 돈을 빌려 200만원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있고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알수없음으로 뜹니다.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ㅠㅜ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성폭행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여부 알아보기
2015년도 중1때 같은 학교 일진 김OO(가명)한테 성폭행은 당했습니다한번이 아니라 엄청 여러번이요그때는 학교에서 제가 신고한 학폭도 덮어버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변호사님하테 얘기하니까 제가 성인이 된 날로 부터 10년이여서 제가 지금25이니까30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피해당시 저 중1이였고 가해자인 김OO 도 중1이였습니다지금…
통매음 신고 가능성 및 경찰 접수 여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같이 플레이한 유저 B, 제가 욕설을 한 대상을 C라 하겠습니다.저와 B는 서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그 도중 C가 ”어쩌라고“라고 시비성 어투로 대답하였고 저는 ” ㅇㅇ 니 엄마“라고 답변했습니다.이후 게임 대화 로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C : 어쩌라고 나 : ㅇㅇ 니 엄마 C : 대충 신고하겠다는 내용C가 저에게 추가적으로 …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비자 연장 문제 해결 방법은?
외국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전 본국에서 결혼하여 두명의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부터 우리 4명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25년 9월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내는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오면 아내는 아이들을 시켜 저에대한 안 좋은 말을 하기 …
미성년자 성기사진 촬영, 제작죄 성립 여부는?
상대와 대화 도중 구체적인 자세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 (예: 물건 보여줘,ㅈㅈ보여줘) 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을 하였을때촬영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없이 (얼굴등이 나오지 않음) 단순히 성기만 노출된 사진일 경우에도사진 자체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작죄가 성립하나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가정 내 쌍방폭행과 아동학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내와 아들의 쌍방폭행에 관한 건.아들은 현재 중3, 딸은 현재 중2.저희집은 평일에 1시간 휴대폰 사용, 주말에는 2시간 사용을 아이들과 서로 약속함.아내는 평소 화가나면 저와 저의 집안의 욕설과 모욕을 아이들이 있는 앞이나 방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들리게 크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함. 또한 핸드폰을 쥐고 핸드폰 모서리로 찍는 폭행을 함. 식칼을 들고 저를 2회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처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떴습니다.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벌당했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고싶은데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민사 소송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 불법촬영 피해, 배상청구와 민사소송 고민
작년 7월달에 불법촬영 당해서 신고했고 가해자는 촉법소년입니다.11월 xx일에 엄벌탄원서 국변 통해서 제출 올해 3월 xx일 심리개시결정되어 4월달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한번도 아무런 사과 연락이 없서 괘씸해서 3월 xx일 어제 탄원서 한번 더 제출한 상태이고,사건당시 핸드폰 뺏다가 어깨다쳐서 병원다닌거+계속 그 사건이 틈틈이 생각나서 정신적 스트레스+그 일 있고나서 평소…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현재 포렌식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나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교육 이수증이 실제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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