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 시청, 사건화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
CONSULTATION CASES
민사소송 가능한 시점과 기한 알아보기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 (18세) 2023.3.xx 가해자의 불법행위(공갈) 2023.9.~2024.10 가해자를 학폭 신고 2024.10.xx 가해자 형사고소 (20세) 2025.6~ (진행중)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못 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민사소송 못 거는 건가요?수사 끝나면 걸고싶었는데 민사 기한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글쓴이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사건경위는 글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이며 OO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글쓴이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고 이러한 가해학생 문제점을 지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제재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글쓴이의 자녀의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극심…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미성년자 시절 겪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이었고 상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 관계의 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차이만으로 위력 ,위계 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동의 여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별소 제기 가능성 및 소송구조 활용 방안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출소하였습니다 출소하는즉시 민사로 변호사선임비 지출되었고 이젠 판결문을 3월중으로 받는일만남았습니다 억울한것이 너무많아 별소를 할려고하니 또다시선임비가발생해서 나홀로 하던지 소송구조를 받던지해야되는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때 소년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주거칩임 폭행 재물손괴 통매음건으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이렇게 나…
부모의 학대와 감금, 전입신고가 두려운 이유
만31세 여자입니다.아주 어릴때부터 친부모가 학대했고 20대 이후에도 부모의 학대에 고통받고 살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 친모가 소리질러서 고막이 찢어질것 같았고 제 방에 확들어와서 비명을 질렀고 불끄라고! 전기세나가잖아 이빨 닦아! 이렇게 신경질 내서 귀를 막았습니다.친부는 제가 외출하는것도 못하게 막고 밖에 나가는것도 못하게했습니다. 저를 집에다 가두고 감옥살이식으…
학교 유인물 출처 공유, 규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유인물 등을 학원강사에게 유출하면 전학 등의 중징계를 취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수학 시간에 활용하는 유인물의 경우에는 전국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문제에 그에 대응하는 전국학력평가 출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
학폭 피해자 부모의 전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9월 제 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했습니다. 욕설 및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등등 여러 폭언을 문자로 했더군요. 이 점은 제 동생이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 부모님께서 제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
차량 내 물품 도난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작년 12월19이 새벽쯤 미성년자 3명이서 제차에 물품을 훔쳐 달아남 지하주자랑에 주차를 해놓고 깜박하고 차문을 잡그지 않고 집에 들어감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모두 잡혔습니다3명중 한명은 OO소년원에 있고 나머지 두명은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부모들은 합의대해서 얘기도 없이 오늘 수사종료라고 증거물로 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만 찿아가라고 했습니다보호자와 합의를 하고…
아동협박죄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할까요?
그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검찰 송치된다는데 합의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감경에 조금 도움되나요?“아동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 시도나 금전 지급, 사과 등이 형량 감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벌금 감경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상대방 아이랑 저의아이랑 싸움이 났고 쌍방으로 끝났…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과 교사의 고민
몇일전 3살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간식 시간에 혼자 넘어져 찰과상으로 피가 났습니다.바로 응급실 조치하여 꿔매지는 않고 귀가하였습니다.다음날 해당 엄마와 그 아이의 할머니가 경찰 대동하에 찾아와 cctv 60일 내용 열람을 요청해 원장과 한공간에 일하는 다른 담당 선생들과 함께 보았습니다.cctv에1.그아이가 학습시간 혼자 누워 있어 참여 목적으로 조심스레 두다리를 잡고…
이혼소송 중 변호사의 전략, 문제는 없을까?
문의좀 드립니다.이혼소송진행중에있고, 제가 이혼소장을 낸 원고측이고요사실 이혼에 특별한 사유가 없기는 합니다. 성격차이, 뭐 집안일 문제, 육아 문제 등등그런게 주된 부부의 갈등원인이었으나, 어쨌든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에변호사를 선임했고변호사도 말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해서, 정황상, 상대방을 가정폭력배우자로 해서, 일단 양육권은 우리가 가저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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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